검찰 총장 | 새 검찰총장에 이원석 지명할 듯 (2022.08.18/뉴스투데이/Mbc) 빠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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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를 새 정부 초대 검찰총장으로 지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차장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을 지낸 대표적 특수통으로 분류됩니다.
윤 대통령은 첫 공정거래위원장엔 한기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여러 후보 중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today/article/6399155_35752.html
#윤석열대통령, #검찰총장, #이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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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 나무위키:대문

검찰총장 ; 전두환 정부 · 노태우 정부 ; 제21대 이종남. 제22대 김기춘. 제23대 정구영 ; 문민정부 · 국민의 정부 ; 제26대 김도언. 제27대 김기수. 제28대 김태정 ; 국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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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3/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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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검찰총장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최근까지의 이전 대검찰청 검찰총장은 김오수로 2021년 6월 1일부터 2022년 5월 6일까지 재임한 바 있으며 2022년 5월 22일 이후부터 현재 대검찰청 검찰총장 직무대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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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o.wikipedia.org

Date Published: 7/2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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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오늘 이원석 검찰총장 지명할듯 – 동아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53·사법연수원 27기·사진)를 현 정부 초대 검찰총장으로 지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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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donga.com

Date Published: 8/13/2021

View: 504

검찰총장소개 – 대검찰청

안녕하십니까. 검찰총장 김오수입니다. 70년 넘게 유지되어 온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새로운 형사사법제도를 조속히 안착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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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po.go.kr

Date Published: 10/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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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일 장고’ 끝에 무난한 총장 후보군…“이럴 거면 왜 끌었지?”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총장 공석 상황에 법무부 주도 검찰인사가 단행돼 한동훈 법무부 장관만 돋보이는 장면이 연출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총장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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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hani.co.kr

Date Published: 1/25/2021

View: 6409

尹 ‘첫 검찰총장’ 이원석은 한동훈 동기…박근혜 조사한 ‘특수통’

윤석열 대통령이 차기 검찰총장으로 총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이원석(54·사법연수원 27기)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지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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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joongang.co.kr

Date Published: 5/26/2022

View: 1793

제12조 (검찰총장) > 법령 > 법령조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②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전문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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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glaw.scourt.go.kr

Date Published: 11/2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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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검찰총장에 이원석 지명할 듯 (2022.08.18/뉴스투데이/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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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검찰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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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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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대한민국의 검찰총장 현직:

이원석 임기 2년 초대 권승렬 설치일 1948년

검찰총장(檢察總長, Prosecutor General)은 검찰청을 대표하는 직위로, 임기는 2년이다. 최근까지의 이전 대검찰청 검찰총장은 김오수로 2021년 6월 1일부터 2022년 5월 6일까지 재임한 바 있으며 2022년 5월 22일 이후부터 현재 대검찰청 검찰총장 직무대리는 이원석이다.

임명 [ 편집 ]

검찰총장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후보자를 추천받아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회는 임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임기는 2년이지만 강제성은 없다.

역할 [ 편집 ]

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검찰총장은 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명칭 [ 편집 ]

검찰청의 장은 특별히 총장으로 불리는데, 다음과 같은 해석이 존재한다.[1]

일제 강점기 당시, 조선총독부의 감독을 받던 시기에 각급 법원에 나란히 검사국이 있는 구조였고 검사총장, 검사장, 검사정, 검사의 직제여서 당시의 ‘대법원 검사국 검사총장’이란 직책명이 유지되었다는 설

검사 개개인이 사실을 밝혀내고 법을 해석해 적용하고 유무죄를 판단하고 구형량을 결정하는데 있어 검사 개인의 양심과 진정성·독립성이 중요하고 비중이 크다는 점과 검찰청은 이 독립된 검사들의 총합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특별히 총장이라 부른다는 설

역대 총장 [ 편집 ]

미군정청 검사국 검사총장 [ 편집 ]

정부 대수 이름 임기 비고 미군정 초대 김찬영(金瓚泳) 1945년 9월 12일~1946년 1월 19일 검사총장 2대 이종성(李宗聖) 1946년 1월 20일~1946년 5월 17일 3대 이인(李仁) 1946년 5월 18일~1946년 8월 10일

미군정청 대검찰청 검찰총장 [ 편집 ]

정부 대수 이름 임기 비고 미군정 초대 이인(李仁) 1946년 8월 10일~1948년 8월 14일 직무대리 엄상섭(嚴祥燮) 1948년 8월 14일~1948년 8월 24일 미군정청 대검찰청 차장검사 겸 검찰총장 직무대리

검찰총장 [ 편집 ]

정부 대수 이름 임기 비고 제1공화국 임시서리 엄상섭(嚴祥燮) 1948년 8월 24일~1948년 10월 31일 대검찰청 차장검사 겸 검찰총장 임시서리 초대 권승렬(權承烈) 1948년 10월 31일~1949년 6월 5일 2대 김익진(金翼鎭) 1949년 6월 6일~1950년 6월 21일 1950년 6월 22일 이후 서울고등검찰청 2대 검사장 직으로 강등[2] 3대 서상환(徐相懽) 1950년 6월 22일~1952년 3월 5일 직무대리 박승준(朴承俊) 1952년 3월 5일~1952년 3월 14일 대검찰청 차장검사 겸 검찰총장 직무대리 4대 한격만(韓格晩) 1952년 3월 14일~1955년 9월 29일 5대 민복기(閔復基) 1955년 9월 30일~1956년 7월 5일 6대 정순석(鄭順錫) 1956년 7월 6일~1958년 3월 10일 7대 박승준(朴承俊) 1958년 3월 11일~1960년 5월 4일 8대 이태희(李太熙) 1960년 5월 5일~1961년 5월 27일 제2공화국 9대 장영순(張榮淳) 1961년 5월 28일~1963년 1월 31일 10대 정창운(鄭暢雲) 1963년 2월 1일~1963년 12월 6일 제3공화국 11대 신직수(申稙秀) 1963년 12월 7일~1971년 6월 3일 직무대리 이봉성(李鳳成) 1971년 6월 3일~1971년 6월 5일 대검찰청 차장검사 겸 검찰총장 직무대리 12대 이봉성(李鳳成) 1971년 6월 5일~1973년 12월 2일 대검찰청 차장검사 직에 있다가 검찰총장 승진 제4공화국 13대 김치열(金致烈) 1973년 12월 3일~1975년 12월 18일 14대 이선중(李善中) 1975년 12월 19일~1976년 12월 4일 직무대리 이영환(李永煥) 1976년 12월 4일~1976년 12월 7일 대검찰청 차장검사 겸 검찰총장 직무대리 15대 오탁근(吳鐸根) 1976년 12월 7일~1980년 5월 21일 직무대리 김일두(金一斗) 1980년 5월 21일~1980년 5월 28일 대검찰청 차장검사 겸 검찰총장 직무대리 16대 김종경(金鍾卿) 1980년 5월 28일~1981년 3월 9일 제5공화국 17대 허형구(許亨九) 1981년 3월 10일~1981년 12월 15일 18대 정치근(鄭致根) 1981년 12월 16일~1982년 5월 24일 19대 김석휘(金錫輝) 1982년 5월 24일~1985년 2월 18일 직무대리 이명희(李明熙) 1985년 2월 18일~1985년 2월 21일 20대 서동권(徐東權) 1985년 2월 21일~1987년 5월 26일 21대 이종남(李種南) 1987년 5월 27일~1988년 12월 5일 노태우 정부 22대 김기춘(金淇春) 1988년 12월 6일~1990년 12월 5일 최초의 임기제 검찰총장[3] 23대 정구영(鄭銶永) 1990년 12월 6일~1992년 12월 5일 24대 김두희(金斗喜) 1992년 12월 6일~1993년 3월 7일 문민정부 25대 박종철(朴鍾喆) 1993년 3월 8일~1993년 9월 13일 직무대리 김도언(金道彦) 1993년 9월 13일~1993년 9월 16일 직무대리 거쳐 26대 검찰총장 지냄 26대 1993년 9월 16일~1995년 9월 15일 27대 김기수(金起秀) 1995년 9월 16일~1997년 8월 6일 28대 김태정(金泰政) 1997년 8월 7일~1999년 5월 24일 국민의 정부 직무대리 이원성(李源性) 1999년 5월 24일~1999년 5월 26일 대검찰청 차장검사 겸 검찰총장 직무대리 29대 박순용(朴舜用) 1999년 5월 26일~2001년 5월 25일 30대 신승남(愼承男) 2001년 5월 26일~2002년 1월 15일 직무대리 김각영(金珏泳) 2002년 1월 15일~2002년 1월 17일 대검찰청 차장검사 겸 검찰총장 직무대리 31대 이명재(李明載) 2002년 1월 17일~2002년 11월 5일 직무대리 김학재(金鶴在) 2002년 11월 5일~2002년 11월 11일 대검찰청 차장검사 겸 검찰총장 직무대리 32대 김각영(金珏泳) 2002년 11월 11일~2003년 3월 10일 참여정부 직무대리 김학재(金鶴在) 2003년 3월 10일~2003년 3월 11일 대검찰청 차장검사 겸 검찰총장 직무대리 직무대리 김종빈(金鍾彬) 2003년 3월 11일~2003년 4월 3일 대검찰청 차장검사 겸 검찰총장 직무대리 33대 송광수(宋光洙) 2003년 4월 3일~2005년 4월 2일 직무대리 문성우(文晟祐) 2005년 4월 2일~2005년 4월 4일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검찰차장 직무대리·검찰총장 직무대리 34대 김종빈(金鍾彬) 2005년 4월 4일~2005년 10월 17일 직무대리 정상명(鄭相明) 2005년 10월 17일~2005년 11월 23일 직무대리 거쳐 35대 검찰총장 지냄 35대 2005년 11월 24일~2007년 11월 23일 36대 임채진(林采珍) 2007년 11월 24일~2009년 6월 5일 이명박 정부 직무대리 문성우(文晟祐) 2009년 6월 5일~2009년 7월 14일 대검찰청 차장검사 겸 검찰총장 직무대리 직무대리 한명관(韓明官) 2009년 7월 14일~2009년 7월 19일 대검찰청 차장검사 겸 검찰총장 직무대리 직무대리 차동민(車東旻) 2009년 7월 19일~2009년 7월 28일 대검찰청 차장검사 겸 검찰총장 직무대리 37대 김준규(金畯圭) 2009년 7월 28일~2011년 7월 4일 직무대리 박용석(朴用錫) 2011년 7월 5일~2011년 8월 12일 대검찰청 차장검사 겸 검찰총장 직무대리 38대 한상대(韓相大) 2011년 8월 12일~2012년 11월 30일 직무대리 채동욱(蔡東旭) 2012년 11월 30일~2012년 12월 4일 대검찰청 차장검사 겸 검찰총장 직무대리 직무대리 김진태(金鎭太) 2012년 12월 4일~2013년 4월 3일 대검찰청 차장검사 겸 검찰총장 직무대리 박근혜 정부 39대 채동욱(蔡東旭) 2013년 4월 4일~2013년 9월 30일 직무대리 길태기(吉兌基) 2013년 9월 30일~2013년 12월 2일 대검찰청 차장검사 겸 검찰총장 직무대리 40대 김진태(金鎭太) 2013년 12월 2일~2015년 12월 1일 41대 김수남(金秀南) 2015년 12월 2일~2017년 5월 12일 문재인 정부 직무대리 김주현(金周賢) 2017년 5월 12일~2017년 5월 20일 대검찰청 차장검사 겸 검찰총장 직무대리 직무대리 봉욱(奉旭) 2017년 5월 21일~2017년 7월 25일 대검찰청 차장검사 겸 검찰총장 직무대리 42대 문무일(文武一) 2017년 7월 25일~2019년 7월 24일 43대 윤석열(尹錫悅) 2019년 7월 25일~2020년 11월 24일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사상 첫 징계(정직 2개월) 처분 직무대리 조남관(趙南寬) 2020년 11월 24일~2020년 12월 1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에 따른 직무대리 43대 윤석열(尹錫悅) 2020년 12월 1일~2020년 12월 16일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 직무대리 조남관(趙南寬) 2020년 12월 16일~2020년 12월 24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에 따른 직무대리 43대 윤석열(尹錫悅) 2020년 12월 24일~2021년 3월 4일 징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함에 따라 직무에 복귀 직무대리 조남관(趙南寬) 2021년 3월 4일~2021년 5월 31일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에 따른 직무대리 44대 김오수(金浯洙) 2021년 6월 1일~2022년 5월 6일 검찰 수사권 분리 입법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사퇴 직무대리 박성진(朴成鎭) 2022년 5월 6일~2022년 5월 22일 대검찰청 차장검사 겸 검찰총장 직무대리 윤석열 정부 직무대리 이원석(李沅石) 2022년 5월 22일~ 대검찰청 차장검사 겸 검찰총장 직무대리

같이 보기 [ 편집 ]

각주 [ 편집 ]

외부 링크 [ 편집 ]

尹, 오늘 이원석 검찰총장 지명할듯

윤석열 대통령이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53·사법연수원 27기·사진)를 현 정부 초대 검찰총장으로 지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1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차장이 차기 검찰총장으로 낙점됐다”며 “18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제청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법무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16일 이 차장과 여환섭 법무연수원장(54·24기), 김후곤 서울고검장(57·25기), 이두봉 대전고검장(58·25기)을 총장 후보자로 선정했다.이 차장은 한 장관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을 지낸 특수통이다. 국정농단 사태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조사했고,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대검 기획조정부장(검사장)으로 호흡을 맞췄다.현재 총장 직무대리로 검찰총장 공백 상황에서 3개월째 무난하게 조직을 이끌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경쟁 후보에 비해 기수가 낮아 임명 후 연수원 24∼26기 고검장 및 지검장의 사직이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신희철 기자 [email protected]장관석 기자 [email protected]

검찰총장, 103일 뜸 들인 끝에 뻔한 후보군…“이럴 거면 왜?”

법무부, 추천위 구성 등 역대 최장기간 끌더니

윤석열 정부 초기부터 언급된 후보자 4명 골라

그사이 한동훈 주도 인사 마무리…“허수아비 총장”

김혜윤 기자 [email protected]

역대 최장 기간이 소요된 검찰총장 후보군 추천 결과가 당초 법조계 예상을 전혀 비껴가지 못하면서 검찰총장 선임 과정을 둘러싼 뒷말이 나온다. 어차피 차기 검찰총장 1순위로 꼽혔던 이들이어서 총장 장기 공백 상황을 방치한 법무부 인사·행정에 의문점이 커진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총장 없이 검찰 인사를 모두 마무리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의도’가 반영된 결과로 본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가 16일 추천한 검찰총장 후보자 4명은 모두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부터 유력한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되던 이들이다.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히는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핵심 보직인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맡은 ‘친윤 라인’ 핵심 멤버다. 더구나 검찰 수사권 축소 등으로 어수선한 검찰 분위기에 대검 차장으로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무리없이 소화해, 자연스레 총장직을 이어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윤석열 사단’인 이두봉 대전고검장, ‘비윤’으로 분류되지만 검찰 내 신망이 두터운 여환섭 법무연수원장·김후곤 서울고검장도 일찌감치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하마평에 올랐다.

전날 추천위 역시 후보군을 선정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후보군을 놓고 의견이 엇갈려 2·3차 투표까지 진통을 겪는 통상적인 분위기와 달리, 1차 투표에서 만장일치에 가깝게 총의가 모였다고 한다. 전날 회의를 주재한 김진태 추천위원장도 회의를 마친 뒤 “추천될 만한 사람에 대해 절대다수 위원의 뜻이 일치해 이견 없이 1차 투표에서 결정됐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법무부가 추천위 구성만 지연시키지 않았더라면, 총장 공석 방치 논란 없이 검찰 지휘부를 무난하게 구성할 수 있었다는 뜻이다.

이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럴 거면 왜 이렇게 시간을 끌었느냐”는 비판도 나온다. 우선 검찰총장 인선 첫 단추인 추천위 구성에서 역대 가장 긴 시간이 소요됐다. 검찰총장이 물러나면 법무부는 추천위를 꾸려 후보자 추천을 받아야 하는데, 이번 추천위는 김오수 전 총장이 물러난지 66일 만인 지난달 11일에야 구성이 완료됐다. 이전에는 검찰 특수부 라인의 퇴진 요구로 자리에서 물러난 한상대 전 총장 후임자 추천위 구성(38일)이 최장 기록이었다. 게다가 추천위 구성 뒤 소집까지도 한 달 넘게 시간이 걸렸다. 당시 추천위원들도 “법무부에서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다”며 지연되는 이유를 궁금해할 정도였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17일 “통상 고검장급이 검찰총장 후보로 언급되기 때문에 4명의 후보 누구나 예상할 수 있던 인물들이다. 총장 추천에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 의아하다는 지적이 나올 만 하다”고 말했다.

검찰총장 인선이 늦어지는 사이 한동훈 장관 주도로 세 차례 검찰 인사가 단행됐다. 그 결과 주요 고검장·검사장·차장검사·부장검사 자리는 윤석열 라인 검사들로 채워졌다. 차기 검찰총장을 보좌할 대검 주요 참모 자리까지 한 장관 뜻대로 미리 인사가 이뤄졌다. 누가 검찰총장에 임명되더라도 법무부 장관이 검찰 조직 운영의 주도권을 쥐는 모양새가 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한동훈 장관-검찰 수사팀’으로 이어지는 ‘직할 체제’를 꾸리기 위해 총장 인선을 늦춘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는 배경이다. ‘허수아비 총장’ ‘식물 총장’ 논란을 법무부가 만든 셈이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관장은 인사권을 쥐고 있어야 조직을 통솔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장관이 인사를 결정한다는 인식이 생기면 총장은 허수아비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총장이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며 조직을 운영하리란 기대 역시 갖기 어려워진다”고 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한동훈 장관 존재감이 워낙 커서 여러 총장 후보들이 고사했다는 말이 많았다. ‘허수아비 총장’ 논란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그간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국민 천거, 검증 절차와 위원회의 충실한 심의를 거치는 등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인선을 진행했다”며 “정의와 상식을 지켜서 범죄를 제대로 척결하는 그런 의지와 능력을 가진 검찰총장이 취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라는 입장을 에 보내왔다.

신민정 기자 [email protected] 강재구 기자 [email protected]

尹 ‘첫 검찰총장’ 이원석은 한동훈 동기…박근혜 조사한 ‘특수통’

윤석열 대통령이 차기 검찰총장으로 총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이원석(54·사법연수원 27기)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지명했다. 이 차장검사는 2016년 국정농단 의혹으로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수사한 ‘특수통’이자 ‘기획통’으로 분류된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지냈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사법연수원 동기이다.

윤석열, 후보 4명 중 연수원 기수 제일 낮은 이원석 지명

18일 대통령실은 제45대 검찰총장 후보로 이원석 차장을 지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16일 법무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이 차장과 여환섭(54·24기) 법무연수원장, 김후곤(57·25기) 서울고검장, 이두봉(58·25기) 대전고검장 등 4명을 검찰총장 후보로 추천했다. 뒤이어 한 장관은 이 차장을 윤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한 장관은 지난 16일 추천위 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정의와 상식을 지켜서 범죄를 제대로 척결하는 의지와 능력을 가진 분을 제청하겠다”라고 밝혔다. 17일 오전에는 “검찰을 잘 이끌고 국민을 위해 일할 총장을 제청하겠다”라고 했었다.

한 장관과 윤 대통령이 이 차장을 낙점한 배경에는 총장 직무대리로서 조직을 이끌어온 만큼 연속성 있게 검찰 조직을 운영할 적임자란 판단이 깔려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의 후임 총장 지명은 지난 5월 6일 김오수 전 검찰총장 사퇴 이후 104일 만이다. 이 차장이 지난 5월 23일부터 검찰총장 직무대리 업무를 수행한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의 공백 기간은 16일로 대폭 줄어든다.

‘총장 패싱 인사’ ‘식물 총장’ 우려를 불식할 목적도 포함됐다. 이 차장은 최근까지 검찰 인사 과정에서 한 장관과 10여 차례 협의를 했고, 이 차장 의견이 대부분 관철됐다고 한다.

검찰 내부에선 한동훈 장관의 개인적 친분이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긴밀하게 업무를 협의해야 하는 관계이기 때문이다. 두 명은 사법연수원 같은 반, 같은 조 동기인 시절부터 가까웠고 이후로도 특수통 검사의 길을 함께 걸었다.

검찰청법 8조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선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 검찰사무를 총괄하는 총장은 최고 검사로서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지킬 의무를 져야 한다.

법조계 “전 정권 수사 위한 尹 라인 완성”

이 차장은 전남 보성군에서 태어나 서울 중동고,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을 27기로 수료한 뒤 서울지검 동부지청에서 검사로 일하기 시작했다. 주로 대검 수사지휘과장·수사지원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검사 등 정통 특수통 검사 코스를 밟았다.

2007년 삼성 비자금 특별수사본부, 2011년 대검 중앙수사부 등에서 윤 대통령과 함께 수사한 인연으로 ‘윤석열 사단’에 묶이기도 한다. 이 때문에 이 차장은 2020년 1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에 의해 대검 기획조정부장에서 수원고검 차장검사로 좌천된 바 있다.

이 차장은 2017년 검찰 국정농단 사건 특별수사본부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고 구속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2016년 중앙지검 특수1부장일 때는 정운호 법조 게이트 수사를 주도하기도 했다.

한 검찰 간부는 “수사에 관해선 어느 검사보다도 좌고우면하지 않고 법과 원칙대로 끝까지 밀고 나가는 스타일”이라며 “특히 내부 비리에 대해 가까운 선배 검사들을 엄정하게 처벌한 것으로 유명하다”라고 평가했다.

이 차장은 기획통으로도 인정받는다. 2008~2009년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로 근무할 당시 축산업자들의 숙원이던 축사 담보 대출 제도를 도입하고, 전세 세입자에 대한 우선 변제 금액을 확대하는 등의 실적을 쌓았다. 대검에 부임하기 직전인 제주지검장 시절부터는 제주 4·3 사건의 직권재심 청구 대상자를 확대하고 있다.

반면 이 차장의 낮은 연수원 기수를 두고 “조직이 지나치게 연소화해 조직 안정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검찰은 기수 문화가 강한데, 이 차장이 총장 자리에 오르면 검찰 내 연수원 24~26기 검사 15명은 사퇴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다.

한 법조계 고위 인사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 장악 시도를 그렇게 비판했던 윤 대통령이 법무장관에 이어 검찰총장까지 최측근 특수통 검사로 채운 건 결국 내로남불 아니냐”라고 비판했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 한 장관, 이 총장으로 이어지는 전 정권 수사 라인이 완성됐다”라며 “문재인 정부에 대한 대규모 수사가 본격적으로 펼쳐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은 ▶서해 피살 공무원 월북 조작 의혹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의혹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을, 수원지검과 서울동부지검은 각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문재인 정부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 등의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원석 “많이 부족한 사람…국민 목소리 더 듣겠다”

이 차장은 총장 지명 직후 기자들을 만나 “저는 검찰총장이라는 막중한 자리에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라면서도 “앞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더욱 겸손하게 경청하고, 검찰 구성원 모두 힘을 합쳐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모든 힘을 다 쏟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국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 수사 현안 등에 어떻게 대처할지는 인사청문회 절차를 통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이 차장은 말했다.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중립성·독립성을 지킬 수 있냐는 질문에 이 차장은 “밖에서 염려하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라며 “그 가치들을 소중히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답했다.

이 차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윤 대통령이 임명하면 검찰총장에 공식 취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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