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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을 집행유예로 석방한 항소심 재판부의 주요 판단 근거들을 사실상 모두 뒤집고, 최순실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김세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김세윤 부장판사의 국정농단 재판을 취재해 온 장한지 기자가 김 부장판사는 누구인지, 재판 진행 스타일은 어떤지 등을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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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윤(법조인) – 나무위키:대문
대한민국의 판사. 사법시험 35기, 사법연수원 25기[1]로 1999년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하였다. 그 후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 박근혜 …
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11/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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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윤 (법조인)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김세윤(金世潤, 1967년 9월 12일(1967-09-12) ~ )은 지난날 전주지방법원 예하 부장판사 직책을 지낸 대한민국의 법조인이다.
Source: ko.wikipedia.org
Date Published: 9/2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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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도 “우리 부장님”이라며 순응하던 김세윤 판사 – 중앙일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을 맡은 김세윤(51·사법연수원 25기) 부장판사는 2016년 말부터 1년 넘게 ‘국정농단’ 사건에만 매달려 왔다.
Source: www.joongang.co.kr
Date Published: 11/3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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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1심선고’ 김세윤 부장판사 원포인트 인사 | 연합뉴스
판결문 읽는 김세윤 판사. (서울=연합뉴스)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
Source: www.yna.co.kr
Date Published: 3/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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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렬 “김세윤 부장판사, 무슨 판사가 이따위로 재판하나?” 독설
6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있던 날, 이 전 부장판사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이날 재판을 이끈 김세윤 부장판사를 놓고, …
Source: www.goodmorningcc.com
Date Published: 6/2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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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중형 선고한 김세윤…중수부 마지막 칼잡이 윤대진
동기 부부도 4쌍이 나왔다. 문혜정 황기선 부장판사 부부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다. 오경미 서울고등법원 판사와 이영욱 수원지방법원 …
Source: www.hankyung.com
Date Published: 1/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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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재판 판결 내리는 김세윤 판사, 별명이 유치원 선생님?
김세윤 부장판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군 법무관을 지냈다. 이후 판사로 임관해 서울지법과 수원지법, 서울고법 …
Source: www.ajunews.com
Date Published: 5/16/2022
View: 1573
김세윤 부장판사, 103분간 물 한 모금 안마시고 판결문 읽어
김세윤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25기)는 6일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 기소) 1심 선고 공판에서 법원 문양이 새겨진 회색 넥타이를 매고 법대에 …
Source: www.donga.com
Date Published: 12/2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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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김세윤 판사
- Author: 법률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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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18. 2. 13.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se4mEseR1W0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김세윤(金世潤, 1967년 9월 12일(1967-09-12) ~ )은 지난날 전주지방법원 예하 부장판사 직책을 지낸 대한민국의 법조인이다.
주요 이력 [ 편집 ]
지난날 서울중앙지방법원 예하 부장판사 직책에도 3년을 있었던 그는 2018년 4월 초순, 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재판을 맡아 유죄를 판결하였다.
생애 [ 편집 ]
그는 서울에서 태어나 휘문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에서 수학하였고, 1993년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군 법무관으로 병역을 이행하고, 육군 군법무관 대위 전역 후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 판사로 임용되었다.
주요 판결 [ 편집 ]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재판을 맡아 박근혜에게 18개 혐의 중 16개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원을 선고하였다.[1]
외부 링크 [ 편집 ]
최순실도 “우리 부장님”이라며 순응하던 김세윤 판사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을 맡은 김세윤(51·사법연수원 25기) 부장판사는 2016년 말부터 1년 넘게 ‘국정농단’ 사건에만 매달려 왔다.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를 포함해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정호선 전 대통령 부속비서관, 장시호씨 등 주요 인물 13명의 1심을 이끌었다. 이 때문에 통상 합의부 부장은 업무 부담이 커 2년 근무하면 발령이 나지만 지난 2월 법원 정기 인사 때 자리를 지켜야 했다. 형사합의 22부 부장 3년차로 접어들었다.
김 부장판사는 법원 내에서 ‘경청하는 재판관’으로 불린다. 증인이나 피고인 등 사건관계인들에게 진행상황을 쉽게 설명해주고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등 재판 과정에서 보이는 친절한 태도 때문이다. 피고인에게 방어권 보장을 위한 발언 기회를 가능한 한 많이 주는 편이다. 또 재판 진행 중 방청객의 고함과 난동 등 돌발 상황이 발생해도 침착함과 평정심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지난 1년간 이어진 국정농단 재판 과정에서도 재판 당사자나 소송 관계인 등이 법정에서 불만을 표시하는 일이 거의 없었다고 한다.
그의 배려하고 경청하는 재판 진행방식은 최씨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부각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의 소환 조사 과정에서 고함과 항의, 반발로 일관하던 최씨마저도 김 부장판사에 대해선 ‘우리 부장님’이라고 부르며 순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실제 최씨는 지난해 12월 결심 재판에서 “구속된 지 1년이 지났는데 오늘 여기까지 버틸 수 있게 해 준 것에 대해 재판장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린다”며 고마움을 표시하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재판 진행은 부드럽게 하면서도 법리에는 엄격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피고인의 의견을 충분이 들어주면서도 유·무죄를 판단하고 형량을 정할 때는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을 내리는 스타일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그는 지난해 12월 장시호씨에게 검찰 구형량(징역 1년6월)보다 무거운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지난 2월엔 최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최씨에 대한 선고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들 사이에서 “오늘은 최순실씨가 (김 부장판사에게) 배신당한 날”이라는 농담 섞인 말들이 나오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에서도 특유의 나긋한 말투로 재판을 시작했다. 하지만 결과는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의 중형 선고였다.
◇김세윤 부장판사=1999년 서울지법 동부지원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 등을 지냈다. 2016년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부패전담재판부인 형사합의 22부의 재판장을 맡고 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부장판사로 근무하던 2014년 경기지역 변호사들이 뽑은 ‘베스트 법관’ 6인에 선정됐다. 지난해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판사 2385명을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 우수 법관 14인에 이름을 올렸다.
정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박근혜·최순실 1심선고’ 김세윤 부장판사 원포인트 인사
23일자로 재판부 구성원 3명 모두 민사단독 재판부로 이동
판결문 읽는 김세윤 판사 (서울=연합뉴스)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김세윤 판사가 판결문을 읽고 있다. 2018.4.6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건 1심을 선고한 재판부를 대상으로 법원이 ‘원 포인트’ 인사를 냈다.
재판부 구성원들이 국정농단 사건 때문에 올 초 정기인사에서 자리를 옮기지 못한 만큼 늦게나마 새 자리로 이동시킨 것이다.
2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형사합의22부 재판장을 맡았던 김세윤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25기)는 23일자로 민사 신청 사건을 담당하는 민사 단독 재판부로 옮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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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 사건의 주심 판사였던 심동영(39·연수원 34기) 판사와 최씨 사건 주심이었던 조국인(38·연수원 38기) 판사도 각각 민사 단독 판사로 사무 분담이 바뀐다.
만사 단독 재판부는 형사합의부보다 상대적으로 업무 부담이 적은 곳으로 알려졌다. 장기간 국정농단 재판 사건을 맡으며 고생한 구성원들에 대한 배려 차원으로 해석된다.
김 부장판사는 2016년 2월부터 3년째 형사합의부장을 맡아 왔다.
법관 인사는 원칙적으로 대부분 2년마다 이뤄지며 통상 형사합의부장은 업무 부담이 커서 한 번 보임되면 다음 인사에서 다른 곳으로 발령내왔다.
그러나 국정농단 사건의 주요 피고인 재판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정기인사 때에도 자리를 옮기지 못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등 김 부장판사가 심리한 국정농단 피고인들만 13명에 달했다.
형사합의부 배석 판사도 업무 강도 탓에 통상 1년만 맡지만, 두 배석은 국정농단 재판 때문에 지난 2월 인사이동에서 제외됐다. 특히 조 판사는 최씨 사건 주심을 맡아 김 부장판사처럼 2년 넘게 자리를 지켜야 했다.
이들의 전보로 공석이 되는 형사합의22부는 형사합의34부(이순형 부장판사)가 겸임하기로 했다.
김 부장판사 등은 지난 6일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이후 짧은 휴가를 다녀온 뒤 항소심을 맡은 고법에 넘겨줄 재판 기록 등을 정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의 사건은 검찰이 항소해 서울고법에서 2심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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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렬 “김세윤 부장판사, 무슨 판사가 이따위로 재판하나?” 독설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국민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의 재판을 이끄는 판사는 앞으로 판결할 때 바짝 신경을 곤두세우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14년간 판사로 근무하다 판사직을 사퇴한 이정렬 전 부장판사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로운 ‘매의 눈’으로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기 때문이다.
6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있던 날, 이 전 부장판사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이날 재판을 이끈 김세윤 부장판사를 놓고, 난도질하다시피 격정적인 독설을 퍼부었다.
TV로 생중계된 이날 재판에서 김 부장판사는 “지금 신문보도나 언론, 경제전문가들이 승계작업에 관해서 보도하는 것, 언급하는 것 자주 본다. 실제 일반인 입장에서는 ‘승계작업이 당연히 필요하고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이 전 판사는 이를 ‘방송용 애드립(Ad lib)’으로 보고, 재판장의 언론 플레이용 발언이라고 문제 삼은 것이다.
그는 이날 오후 SBS <김성준의 시사전망대>에서, “처음에는 그런 멘트에 귀를 의심했다”며 “형사소송법 43조에 따라 판사가 판결선고를 할 때는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해야 하는데, 이 자(者)는 무슨 짓을 한 거냐”고 물었다.
이어 “판결문에는 이런 것을 안 쓰고, 판결문에 없는 얘기를 법정에서 말한다? 이게 판사냐”라고 물은 뒤, “명백히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거다. 무슨 판사가 이따위로 재판을 하나”라고 격분했다.
그는 “사실 김 부장판사는 제가 중앙지법에 있을 때 후임자였고 아주 괜찮은 분으로 알고 있었다”며 “그래서 지난번 최순실 판결 후, 다른 분들이 실망스러운 반응을 보였을 때 ‘나름 법적 판단을 하지 않았겠느냐’고 옹호하는 쪽이었다”고 떠올렸다.
이어서 “그런데 이번에는 옹호가 안 된다”며 “판결문에 없는 것을 법정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자가 지금 무엇을 한 것이냐”라고 묻고는, “언론 플레이를 하는 이런 사람이 판사냐”라고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그리고는 “판사를 할 자세가 안 돼 있다”며 “지금 (감히) 누구를 가르치려고 드냐”라고 불을 뿜었다.
한편 김 부장판사와 이 전 부장판사는 각각 사법연수원 25기와 23기 출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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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중형 선고한 김세윤…중수부 ‘마지막 칼잡이’ 윤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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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조인열전 (21)
‘반골 기질’ 있는 사법연수원 25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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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25기에는 1996년 연수원을 수료하자마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변호사가 3명 있다. 천낙붕 최승수 천상현 변호사다. 이들은 검사 임관이 가능한 성적을 받았는데도 검사가 되지 못했다며 서울지방법원에 검사임용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검찰의 부당한 ‘사상 검증’이 임용 탈락의 원인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이었다.천낙붕 최승수 변호사는 사법시험에 합격하기 전 학생운동 관련 전과가 있었고, 천상현 변호사는 면접을 앞두고 제출한 자기소개서에 검찰을 비판하는 내용을 적었다. 이들은 끝내 소송에서 졌다. 하지만 재야에서 승승장구했다. 천낙붕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부회장이 됐다. 최 변호사는 굴지의 로펌인 지평의 파트너 변호사로, 천상현 변호사는 소형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로 활약하고 있다.법원과 검찰, 변호사업계에서 중책을 맡고 있는 연수원 25기는 그 어떤 기수보다 끈끈한 동료애를 자랑한다. 해마다 서너 번 마련하는 모임에는 수십 명씩 얼굴을 비치고, 달마다 1만원 회비를 걷어 동기 경조사를 알뜰하게 챙긴다. 기수 회장과 총무는 허은강 문철기 변호사가 각각 맡고 있다. 기수마다 따로 있는 서울법대 모임도 없앴다.동기 부부도 4쌍이 나왔다. 문혜정 황기선 부장판사 부부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다. 오경미 서울고등법원 판사와 이영욱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부장판사, 문주형 서울고법 판사와 임재동 김앤장 변호사, 왕정옥 수원고등법원 판사와 이숭기 화우 변호사 부부도 ‘연수원 CC(캠퍼스 커플)’다. 노정연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와 노혁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남매는 동시에 사시에 합격해 연수원에도 같이 들어왔다.법원에서 25기는 ‘비운의 기수’로 통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차관급 예우를 받는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25기부터 임명하지 않으면서다. 법원에서 고법 부장판사는 법원장을 맡을 수도 있고 대법관이 되는 필수 코스로 여겨왔다.세간의 관심을 모으는 주요 사건을 많이 맡으면서 대중의 입방아에 오르내린 판사도 여럿이다.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졌을 때 영장전담 판사로 일하면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1월엔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를 법정구속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재판 결과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판결문 분석 간담회까지 열어 성 부장판사를 맹비난했다. 그의 판사실에 장례식 조화가 배달되기도 했다. 성 부장판사는 김 지사 지지자들의 항의가 빗발쳐 한동안 출퇴근길에 법원으로부터 신변보호를 받았다. 성 부장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정운호 게이트’와 관련한 수사기록과 영장청구서 등을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2016~2018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패전담재판부) 재판장이었던 김세윤 부장판사는 국정농단 사건들의 1심 재판을 전담하다시피 했다. 그는 온화한 성품에다 특유의 재판 진행 방식으로 ‘선비’ ‘유치원 선생님’ 등의 별명을 얻었다. 그러나 주요 사건에서 보여준 양형은 매서웠다. 박 전 대통령에게는 징역 24년, ‘비선실세’ 최순실에게는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최씨의 조카 장시호에게는 검찰 구형량보다 무거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법정구속시킨 이도 김 부장판사였다.법관은 대개 개인적인 목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하지만 25기 일부는 달랐다. ‘판사 노조’라는 논란 속에 탄생한 전국법관대표회의 초대 의장을 지낸 최기상 부장판사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공론화했다. 그는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이다. 김동진 부장판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 판결을 공개 비판했다. 2014년 9월 대선 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서는 ‘지록위마(指鹿爲馬)’라는 비판 글을 올렸다가 품위 훼손 등을 이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함께 현 정부 검찰 권력의 핵심이라는 소리를 듣는다. 두 명이 모두 윤씨인 바람에 각각 ‘대(大)윤·소(小)윤’으로 불린다. 윤 국장이 나이도 적고 연수원 기수도 하나 늦어 ‘소윤’이다. 윤 국장은 대학 때 학생운동을 하느라 사시 합격이 늦었다. ‘조세형사법’ 저자로 ‘조세통’이자 ‘특수통’으로 이름을 알렸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마지막 ‘칼잡이’였다. 단군 이래 최대 경제비리 사건으로 불린 저축은행 비리 수사에서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임종석·서갑원 전 의원 등을 줄줄이 기소했다.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도 윤석열 지검장과 인연이 있다. 박 비서관은 2012년 박근혜 정부 초기 검사로 재직하면서 윤 지검장과 함께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을 수사했다. 그는 윤 지검장과 함께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놓고 ‘윗선’과 마찰을 빚다 징계를 받았다. 2016년 검사복을 벗었고, 이듬해 5월 문재인 정부의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으로 임명됐다.김후곤 대검 공판송무부장은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통’으로, 동양그룹 사기성 기업어음(CP) 발행 사건, ‘철피아(철도+마피아)’ 사건에서 활약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검사와 대검찰청 대변인 등을 거쳤다. 그는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 의혹으로 ‘제2의 검란(檢亂)’ 조짐이 보이자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려 갈등 봉합에 안간힘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2011년 《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를 공동 집필한 김인회 인하대 로스쿨 교수는 현 정부 검찰개혁 정책의 설계자로 평가받는다. 민변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법무비서관, 시민사회비서관 등을 지냈다.법조인 경력을 바탕으로 기업에서 활동 중인 25기도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맏사위인 이상주 변호사는 삼성전자 전무다. 그는 검찰에 있을 때 미국 유학을 가려고 휴직을 신청했는데 정치인 사위라는 이유로 거절당하는 역차별을 받았다고 한다. 결국 옷을 벗고 삼성행(行)을 택했다. 양정일 SK케미칼 법무실장은 판사 출신이고, 김윤욱 SK이노베이션 지속경영본부장과 유승엽 삼성SDI 상무는 검사 출신이다.현역 의원으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이 있다. 그는 15년 검사 경력을 바탕으로 지난해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비리를 처음으로 밝혀내 전·현직 법원장에 대한 검찰 수사를 이끌어낸 것으로 유명하다.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지내는 등 당내 ‘브레인’으로 꼽힌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동기다.2013년엔 김종률 전 민주당 의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 동기들의 안타까움을 샀다. 초기에 25기 기수 총무를 맡고, 연수원 수석이었던 유용현 변호사와 동업할 정도로 동기들과 사이가 좋았다고 한다. 하지만 뇌물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한강에 투신했다.최득신 법무법인 평강 대표변호사는 작년 드루킹 댓글 의혹사건 당시 허익범특별검사팀의 특검보로 활약했다. 디지털 포렌식 수사에서 전문성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법무법인 율촌의 손도일 변호사는 정보통신기술(ICT) 전문가로 세계변호사협회(IBA) 기술법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서울대 로스쿨 교수도 4명이나 나왔다. 제35회 사시 수석인 권영준 교수를 비롯해 노혁준 박준석 윤지현 교수가 모두 25기다.신연수 기자 [email protected]
김세윤 부장판사, 103분간 물 한 모금 안마시고 판결문 읽어
김세윤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25기)는 6일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 기소) 1심 선고 공판에서 법원 문양이 새겨진 회색 넥타이를 매고 법대에 앉았다. 오른손 엄지에 파란 골무(사진)를 낀 채 1시간 43분 동안 물 한 모금 안 마시고 재판을 진행하는 김 부장판사의 모습은 이날 인터넷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오를 정도로 큰 관심을 끌었다.법정에서는 물론이고 평소에도 언성을 높이는 일이 없는 나긋나긋한 말투와 태도로 김 부장판사는 ‘유치원 선생님’, ‘선비’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도 검찰과 피고인 측이 대립할 때마다 부드럽게 양쪽을 중재하며 재판을 이끌었다. 그는 이런 태도로 변호사들에게도 높은 평가를 받아 올 1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선정한 우수법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김 부장판사는 재판과 판결에서는 법리를 중시하는 철저한 원칙주의자라는 평가다. 그는 지난해 12월 장시호 씨(39) 1심 재판에서 장 씨에게 검찰 구형량 징역 1년 6개월보다 높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당시 법원에서는 김 부장판사가 검찰과 장 씨가 ‘플리바기닝(수사 협조자 처벌 감면)’을 한 데 대해 페널티를 줬다는 이야기가 나왔다.김 부장판사는 2016년 2월부터 부패범죄 전담 부서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를 이끌고 있다. 그는 그동안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62·구속 기소),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59·구속 기소) 등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 13명의 재판을 담당했다. 김 부장판사는 올 2월 법관 정기인사에서 서울중앙지법 내 다른 재판부로 옮길 예정이었지만 박 전 대통령 재판이 끝나지 않아 1년 더 유임했다.전주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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